면세사업자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계산기 다운로드)

면세사업자와 과면세 겸업사업자

 
 
 

오늘은 면세사업자 및 과면세 겸업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소비자는 해당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적용업종

 
 

면세사업자 적용업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 및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축 ·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 농업, 어업, 축산업등 자연산물을 판매하는 업종
 
2. 의료 및 교육서비스 : 병원,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학교 및 학원의 교육서비스 업종
 
3. 부동산 임대 : 주거용 부동산 임대 업종
 
4. 출판 및 신문 발행 : 책, 신문, 잡지 등 출판물 공급 업종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 확장 시 면세 범위를 넘어가게 될 경우 과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면세 겸업(운영) 사업자

 
과면세 겸업(운영)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과세와 면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 세무관리와 신고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 적용업종

 
 

과면세 겸업사업자 적용 업종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특정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 대부분의 진료서비스는 면세이나 미용목적의 진료서비스는 과세입니다.
 
2. 약국 : 조제매출은 면세이나 일반매출(일반의약품)은 과세입니다.
 
3. 학원 : 인허가를 받은 교육서비스는 면세이나 그 외엔 과세입니다.
 
4. 농업 : 농산물(원재료)의 직접 판매는 면세이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5. 임대 : 주거용 부동산은 면세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과세입니다.
 
 
 

과면세 사업자 유의사항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유의사항

 
1.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분리해 신고합니다.
 
2. 공통적으로 매입한 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습니다.
 
3. 공통매입이란 과세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매입입니다.
(예. 통신비, 임차료, 기장료, 수수료 등)
 
4.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면세 대상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안분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기 엑셀파일 다운로드 가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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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비교

 
두 유형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신고절차가 간단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신고와 관리가 복잡합니다.
 
2. 사업자의 매출 구조에 따라 면세만 취급할지 과세와 면세만 혼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